ISO 37301:2021 준법 경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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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37301:2021 준법 경영시스템
[ 인증 소개 ]
글로벌 반부패 규제는 투명성과 뇌물 금지 등 경제 활동 선진화를 강조하며, 공공 기업 및 민간 기업에도 주의와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SO 37001은 전 세계 37개국이 참여하고 매년 국가별 부패 관련 지수를 발표하는 국제 투명성 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와 경제 개발 협력 기구 (OECD)가 함께 참여하여 2016년 10월 15일에 제정된 국제 표준입니다.
부패 문제는 국가 및 기업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그 중요성은 추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정부, 공공 기관 및 다양한 산업 분야에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및 준법 경영시스템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SO 37301:2021은 호주 3806을 기초로 하여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CP 등급 평가)」에서 한층 나아가 ISO에서 제정한 「준법 경영 시스템」 표준입니다. 이는 조직의 규모와 성격에 관계없이 해당 조직이 법률, 규정, 규범, 행동 (윤리) 강령 등 조직의 전략적 의무를 특정하는 동시에 그 의무들을 다하는 프로세스 결과물로서 제3자 인증을 통해 해당 조직의 준법 경영임을 입증해주는 인증 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모범 지배 구조, 윤리 및 지역 사회의 기대 뿐만 아니라 입법적 요구사항, 산업 규약, 조직의 기준 등 법률 준수에 대한 조직의 확약을 증명하는 인증으로, 모든 사법권에서 적용 가능하고 조직의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 적용 가능합니다. ISO 37001:2016은 ISO 9001:2015 등 표준에 적용되는 High Level Structure가 적용되어, 다른 표준과 통합하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ISO 37301:2021은 [준법과 윤리 경영 실천]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 ISO 37301:2021 요구사항 ]
- 적용 범위
- 인용 표준
- 용어와 정의
- 조직 상황
- 리더십
- 기획
- 지원
- 운용
- 성과 평가
- 개선
[ ISO 37301:2021의 중요성 ]
- 1. 최근 기업 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업들을 필두로 준법 경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 2. 기업 경영에서 컴플라이언스는 하나의 기업 문화로 여겨지며,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3. 컴플라이언스는 최근 공정 거래 • 부패 방지 • 환경 문제 등 사회 규범 준수까지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4. 준법 경영 관련 규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법규 위반에 대한 기업 및 임직원의 책임이 가중되며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5. 준법 경영은 기업의 경쟁력이자 기업의 존속을 위한 최우선 순위입니다.
[ ISO 37301:2021의 필요성 ]
국제 반부패 회의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 반부패 회의로서, 반부패의 경험과 정보의 교환, 국제적 협력 필요성 증대에 따라 1983년 워싱턴에서 처음 개최한 이래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ISO 37301은 조직이 준법 경영시스템을 개발할 때, 새로운 법률 및 기존 법률을 파악하여 기존 법률을 위반하는 리스크를 경감하는 등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직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 미국의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해외 부패 방지 법)” 적법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 • 영국의 “UK Bribery Act (뇌물 수수 법)” 적법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 • 일본의 “不正競爭防止法 (부정 경쟁 방지 법)” 적법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 • 많은 국가에서 규제 당국과 법원이 해당 조직의 법 위반 제재 시 참작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 글로벌 규격으로서 투명성 사업 활동의 전제 조건화가 추세입니다.
[ ISO 37301:2021의 기대 효과 ]
- • 개인 및 조직 차원에서 뇌물 수수로 인한 법규 위반 등에 따른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 조직 및 사업 활동에 대한 고객으로부터의 신뢰성이 증대됩니다.
- •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조직 및 기관으로부터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가 향상됩니다.
- • 직원 및 협력 회사와의 부패 방지 인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 준법 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입법 요구사항 및 법률 준수 의지 표명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 뇌물 방지를 위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ISO 37001) 또는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과 같은 조직의 다른 경영 시스템에 통합 가능하므로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준법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준법 경영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 GIC 인증원의 역량 ]
GIC 인증원은 경영 시스템 인증의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 조직의 준법 경영을 위한 ISO 37301:2021 경영시스템 인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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