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37301

ISO 37301:2021 (준법 경영시스템)은 호주 3806을 기초로 하여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CP 등급 평가)」에서 한층 나아가 ISO에서 제정한 「준법 경영 시스템」 입니다. 이는 조직의 규모와 성격에 관계없이 해당 조직이 법률, 규정, 규범, 행동 (윤리) 강령 등 조직의 전략적 의무를 특정하는 동시에 그 의무들을 다하는 프로세스 결과물로서 제3자 인증을 통해 해당 조직의 준법 경영임을 입증해주는 인증 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모범 지배 구조, 윤리 및 지역 사회의 기대 뿐만 아니라 입법적 요구사항, 산업 규약, 조직의 기준 등 법률 준수에 대한 조직의 확약을 증명하는 인증으로, 모든 사법권에서 적용 가능하고 조직의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 적용 가능합니다.

1. 최근 기업 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업들을 필두로 준법 경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 기업 경영에서 컴플라이언스는 하나의 기업 문화로 여겨지며,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컴플라이언스는 금융 분야에서 내부 통제 기준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공정 거래 • 부패 방지 • 환경 문제 등 사회 규범 준수까지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4. 준법 경영 관련 규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법규 위반에 대한 기업 및 임직원의 책임이 가중됨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5. 준법 경영은 기업의 경쟁력이자 기업의 존속을 위한 최우선 순위입니다.

ISO 37301은 조직이 준법 경영시스템을 개발할 때, 새로운 법률 및 기존 법률을 파악하여 기존 법률을 위반하는 리스크를 경감하는 등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직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1. 많은 국가에서 규제 당국과 법원이 해당 조직의 법 위반 제재 시 참작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2. 국제 상거래 진행 시 비즈니스 파트너 선정의 준법 경영 평가 척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3. 글로벌 규격으로서 투명성 사업 활동의 전제 조건화가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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